다른 형사사건 증거 가져오기 문서송부촉탁신청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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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제출로 필요한 다른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면 법원에 문소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제출하여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양식 문서송부촉탁신청 사건 2023고단000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신청합니다. 다음 1. 송부촉탁할 문서의 표시 대구지방검찰청 2022형제000000호 사기(피의자 000) 피의 사건 기록 일체 2. 송부촉탁할 장소 대구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3. 송부촉탁의 목적 피고인의 위 관련 사건을 증거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함. 2024. 0. 0. 피고인 000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허가할 경우 해당 기관에 촉탁서를 보내게 되고, 촉탁서가 도착된 것이 확인되면 미리 전화하여 방문 예약을 하여 예약한 날짜에 해당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복사한 후 전달하면 검사에 결재를 거쳐 허가된 부분만 법원으로 송부되게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양식 보정명령 처리방법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때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진술하는 소부제기진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진술서 작성 요령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양식


소부제기진술서

사   건 2022 카단 00000 채권 가압류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 3채무자 주식회사 농협 은행

채권자는 위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2023. 4. 10.
채권자 0 0 0 (인)

부산 지방 법원 귀중


보정 명령 처리 방법

위 와 같이 진술서가 작성되면 1부를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아래와 같은 보정서를 만들어 첨부하여 보정 명령을 내린 법원 신청과 접수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정서
사    건 2023 카담 000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귀 원 보정 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음
1. 소부제기진술서 1통

2023. 4. 16.
신청인 000 (인)

부산 지방 법원 귀중

이상 담보취소신청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소부제기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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